키워준 친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배구 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존 속살 해등으로 구속 기소된 10대 형제에게 중 형(19)에게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혐의로 기소된 동생(17)에게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한 형에게는 80시간 동생에게는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하였다.

 

잔소리를 해서...

형제는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같이살던 친할머니를 살해했다. 형제는 살해 동기를 할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살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형은 미리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같이 있던 할아버지 살해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각각 형에게 무기징역 동생에게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형사유

하지만 다음 공판에서 판사는 양형을해 형에게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동생에게는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양형사유로는 부모가 이혼을 하고 양육자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불우한 환경에서 형제가 살아왔으며 동생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고 개선의 유지가 충분히 보인다는 점 계획은 세웠으나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않은 점 심리분석 결과 등을 보면 계획적인 살인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더 크다며 양형에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