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뉴스/정치뉴스14 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 국회 신뢰 회복 첫걸음 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 국회 신뢰 회복 첫걸음 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내 반발에 부딪쳐 전날(13일) 의원총회 추인에 실패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 2023. 7. 14.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간부 보석 석방, 내부 정보 삭제 의혹과 사회적 안전에 대한 경계 심화 이태원 참사 보석 관련 경찰 간부 석방, 내부 정보 삭제 의혹과 사회적 안전에 대한 경계 심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 간부들의 보석 허가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지난 1일 보석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승인했습니다. 석방 조건으로는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4명의 경찰 간부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2].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을 담당한 서울서부.. 2023. 6. 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장연은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하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장연은 하 의원이 전장연을 폭력을 조장하는 대표 단체로 저격하고 장애인에게 보조금을 주고 시위에 동원했다는 괴담을 퍼뜨렸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을 알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일당을 위해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사람'으로 모욕하고 전장연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 2023. 6. 17. 국민의힘, '낙하산·알박기 인사'로 인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지적 국민의힘, '낙하산·알박기 인사'로 인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지적 국민의힘이 '낙하산·알박기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남긴 적폐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17명의 기관장 중 16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로 해임 건의나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강행했다며 "새 정부 발목잡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한 인사로 남겨두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 실현을 방해한다는 내용.. 2023. 6. 17.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