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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by uprisinger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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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장연은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하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장연은 하 의원이 전장연을 폭력을 조장하는 대표 단체로 저격하고 장애인에게 보조금을 주고 시위에 동원했다는 괴담을 퍼뜨렸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을 알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일당을 위해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사람'으로 모욕하고 전장연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전장연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장연 이름으로 어떠한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하 의원에게는 전장연에 관한 혐오 발언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 등이 서울시로부터 약 14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불법시위에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전장연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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