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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소상공인정책

2차 방역지원금 300만 500만 1000만? 총정리

by uprisinger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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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와같은 소상공인으로 2차방역 지원금만 바라보고 있으신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방역지원금때문에 주변에 더이상 사업을 끌고가기 어려우신데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고자 폐업까지 미루고 있으신 자영업자분들도 계시니까요. 오늘은 지금 현재 방역지원금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만약 준다면 얼마를 줄것인지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300만 500만 1000만 도대체 얼마일까?

각종 뉴스에서 3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뉴스를 쏟아내고있으니 소상공인 분들은 기대반 걱정반으로 기다리시고 있으실텐데요 현재 상황은 정부는 300만 여당은 500만 야당은 1000만으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 나오는 것은 이슈일뿐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좁히는게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제마음으로는 3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으니 빨리 결정이 나서 지급이라도 해주면 좋겠네요.

 

추경안 발목잡은 방역지원금? 현재 진행사항 총정리

지금 현재 방역지원금때문에 추경안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안 진행사항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는 14조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그후 2월7일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북지위원회에서 이번 정부 추경안을 기존 14조원에서 40조원 가량 증액을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경안 증액사유는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였는데요. 이때문에 각종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여당과 야당이 모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열었지만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14조원의 추경안을 고수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4.현재 여당은 35조규모로 추경안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50조원 늘리자고 제시하는 중이며 급액차이가 커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체 14일에 본회의에서 결정될줄 알았던 추경안이 미뤄졌습니다.

 

그럼 언제쯤일까?

양당은 오는 17일에 혼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한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후 추경안 처리2차 시안으로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3월초는 되야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며 3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지급이 될거 같습니다. (대선전에는 어찌하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9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9일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발표예정이라 하지만 이확산세로 언제 말이 또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이시기 조금더 힘내시고 부디 1000만원으로 의결되어 단비같은 지원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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