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시작

오늘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가 시작되었다. 현재 코로나 거리제한으로 힘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지원하기에 앞서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손실보상 선지급이지만 저번 방역지원금처럼 금액 보상이 아닌 선지급 대출이니 꼭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1-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 21.12.6일부터’21.12.6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단계적 일상 회복(’ 21.11.1~12.5)(’21.11.1~12.5) 중단 후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55만 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②’22.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2.2’ 22.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 가능(2월 중(2 “손실보상선지급.kr”“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지원금액 및 지원 방식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21.4(’ 21.4분기 250만원 + ’ 22.1분기 250만원250만 원)으로 분기별 250만 원 지원정책

□ 지원방식 :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 심사 없이 5555만 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22.1’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 원)에서(500만원) 차감

* 이의신청 등으로 ’21.4’ 21.4분기보다 ’22.1’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 접수 및 시기

□ 신청절차·시기 :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접수)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1.19일(수)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22월 초 “손실보상선지급.kr”“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문의처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통화 가능하며 각 소상공인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문의 내역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희망대출과 더불어 각 정책으로 인해 지역센터 통화가 매우 힘들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점점 지쳐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들을 받아 어서 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