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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진행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1차 추가 추경예산안에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추경안 총 11조 5000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추경안이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상황이 심각한 만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강조했다.
1월 추경 소상공인 320만 곳에 300만 원씩 지급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는 추가 추경안 14조 원 규모증 9.6조 원이 편성되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 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은 영업제한과 방역상황에 상관없이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절차 및 날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2월 중에는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 100만 원을 지원후 두 번째 방역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1.9조원 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약 90만 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액은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접수중인 손실보장 제도는 선지급으로 500만 원 이루어졌으며 추후 거리제한과 집합 금지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경우 추가안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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