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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민간시설 파괴는 국제인도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

by uprisinger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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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민간시설 파괴는 국제인도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

조사단: 민간시설 파괴는 국제인도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호프카 댐 폭파는 러시아가 설치해둔 폭발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인권 법률회사 글로벌라이츠컴플라이언스 소속 전문가들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헤르손 지역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진 센서와 철거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포함한 정보 분석 및 증거에 따르면 댐 구조물 내의 중요한 지점에 미리 설치된 폭발물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유수프 시드 칸 선임 변호사는 "러시아가 사전에 설치한 폭발물이 원인일 가능성에 80% 이상 확신한다"고 밝혔으며, 러시아의 공격 패턴과 기타 정보를 종합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조사팀은 이번 댐 붕괴가 관리 부실만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일축하였으며, 민간 시설을 파괴한 것은 국제인도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러시아의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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