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검찰 사형 구형: 계모의 잔인함과 아동보호 체계의 부재

아동학대 사건, 검찰 사형 구형: 계모의 잔인함과 아동보호 체계의 부재

12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하여 살해한 계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계모 A씨(43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40세)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사형을 구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7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계모 A씨가 의붓아들 C씨를 반복적으로 학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C씨가 사망한 날에는 약 16시간 동안 손발을 묶은 채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심각한 외상을 입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를 새롭게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