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동학대 #사형구형 #검찰 #학대문제 #아동보호 #범죄처벌 #사회문제 #정인이사건 #범죄예방 #아동복지법1 아동학대 사건, 검찰 사형 구형: 계모의 잔인함과 아동보호 체계의 부재 아동학대 사건, 검찰 사형 구형: 계모의 잔인함과 아동보호 체계의 부재 12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하여 살해한 계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계모 A씨(43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40세)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사형.. 2023. 7.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