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만취운전 #세종청사 #공무원 #사상사고 #형량증가 #검찰항소 #사회적논란 #대전법원 #위험운전 #사회안전1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2심 형량 늘어나며 사회적 논란 확산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2심 형량 늘어나며 사회적 논란 확산 대전 법원에서 발표된 판결에 따르면, 세종청사 공무원이 일으킨 만취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의 2심 형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원심에 비해 다소 낮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C씨 자녀들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사회적인 논란.. 2023. 6.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